'전국각지 정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대기업이 싹쓸이 하는 현실 사라져야'

'관급공사 수주 중.소 건설업체 배분, 3번 이상 설계변경 어렵게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현재 정부나 지자체 발주 대형 관급공사는 대기업의 수주관행이 여전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대기업의 수주로 하도급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발전이 어려운 현실이며 사전 정보 빼내거나 공직자가 제공, 중소 건설업체 엄두도 못내 관급공사 수주 어렵다. 정부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거나 타파하겠다고 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관급공사의 잘못된 "악어와 악어새" 관행을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관급공사 수주로 단합행위와 높은 공사가격의 결정으로 정부의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는 기회를 얻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급공사 발주기관도 대기업과 연루되거나 사전정보 누출로 인하여 모든 관급공사 예정계획이나 사전정보가 대기업에 입수되거나 대기업을 선호하기에 조건부로 넘겨주거나 수주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참여를 시키는 현실이다. 이로인한 국고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과 현실로 관급공사에 따른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데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을 올려주거나 변경하는데 공직자가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아직도 공사현장에는 부적적한 뒷돈거래와 떡값 챙겨주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 공사수주제로 관급공사 수주관행을 개선하고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 증액을 하지 못하게 “도급계약제”로 수주한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공사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제를 강화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재공사사 이로 인한 혈세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관급공사 발주시에는 사전 공고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균형있게 공사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의 잘못된 선호관행을 없애고 관급공사 발주시에는 입찰업체의 철저한 분석과 기술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급공사 수주업체는 원청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게 지도감독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 이후나 과정에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들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매우 열악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적 정비나 정책적 뒤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사만 성실히 잘하면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관급공사 그리고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사운을 걸고 작품으로 최선을 다해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받고 올바른 관급공사 문회가 정착되어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