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 이하 '공노총') 지난 9월 19일(월)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공무원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 주요현안을 건의하였다. @뉴스타운

간담회에 앞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바쁜 와중에 찾아주신 정의용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 임원들을 환영한다.”며 “좋은 정책협의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지위와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의용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공무원 주요현안에 대한 국회 정책간담회가 자주 열리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건의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의제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6급 근속승진제도 개선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대한 예산 지원 △공무원노조법 개정 △학교 행정실 법제화 등이다.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4일 언론에 보도된 2012년 3%안팎 보수인상률은 물가인상율, 경제성장률, 민간임금접근율, 실질임금감소율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무원 보수의 삭감을 의미하며, 최소한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반영한 공무원보수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급량비 단가의 현실화,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재산정 등 시간외 근무수당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6급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과도한 제한규정을 풀고 완전한 근속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기능·별정·계약직 등의 다원화된 직종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및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류재상 대구노조 위원장은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는 6급 정원이 많이 없어 근속승진에 대한 기회를 못 얻고 이에 따라 20년이 넘은 7급 공무원들이 많다.”며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 예산안에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비 △이사비용 △관사·기숙사 건설을 위한 예산반영과 공공기관과 형평성 유지필요성을 알렸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실 근무자의 직급, 배치기준,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실 직책수당, 교직원 수당 및 겸직수당 등을 도입해 교원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교육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노총,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타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답변을 통해 “오늘 제안한 건의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행안위 국정감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질의 통해 강하게 요구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용 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공노총간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효대 행안위 간사, 조윤명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