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계리에서 섬강으로 나가는 소하천 좌측이 저류조로 통하는 수문, 우측이 섬강으로 통하는 수문이다 ⓒ뉴스타운 김종선

	▲ 문제의 원주시소유 토지 ⓒ뉴스타운 김종선

불법으로 市유지를 매립 마음대로 사용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5번지(10,569㎡)는 홍수 조절을 위하여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원주시소유 토지이다. 이 지역은 섬강제방옆에 붙어 있는 토지로 수십 년 전부터 물이 고여 있는 호수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 반계리 거주하는 A모씨(주민들 주장)가 이 번지에 흙을 메우고 논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해방재를 위한 지역에 흙을 메우는 것도 불법이지만 원주시에 대부계약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농행위를 하는 것도 그 동안의 불법사항에 대하여도 엄벌을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지역은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섬강의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반계리에서 섬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계곡물이 빠져 나가질 못하여 반계리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섬강제방에 수문설치를 하였다.

그리고 수문을 막고 반계리서 내려가는 물을 가두기 위하여 저류조(호수)로 사용하는 곳이 반계리 1662-5번지 일대이다. 인근 번지와 함께 이곳은 호수라고 보는 웅덩이이다. 이곳에 물을 가두기 위하여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홍수대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계리에 사는 A모씨는 수년전부터 이곳을 메워 논으로 가꾸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는 거의 절반이상을 논으로 사용하면서 벼를 심어 놓았다.

수년전부터 논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주시의 누구하나 이를 점검하지도 않고 방치하여 앞으로 홍수가 발생 할 경우에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가 눈을 보듯 뻔 한 실정이다.

	▲ 누군가에 의하여 논으로 변해버린 저류조. 일부지역은 원주시와 대부계약을 맺었다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로 통하는 수문의 기계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안의 논을 입대하여 준것도 원주시의 문제점이다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 수문에서 본 섬강으로 들어가는 수문의 통로 ⓒ뉴스타운 김종선

수년간 불법행위를 하였지만 ...

취재를 하는 동안 원주시의 답변에는 한숨만 나왔다. 담당자인 회계부서에서는 문제의 토지에 가끔 나가 본다는 답변이지만 정작 호수에 흙을 메워 논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다.

더구나 황당 한 것은 이 토지로 들어오는 물길 옆 원주시토지를 누구에겐가(개인정보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대부를 한 사실이다. 이 토지역시 홍수조절을 위한 저류지에 속한 토지이다.

이렇듯 원주시에서는 재산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영농에는 관심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문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만 위 토지를 관리하고 하천계에도 아무런 토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하천계 담당자의 말이다.

상당히 큰 면적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불법으로 매립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여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뒷짐만 짚고 있는 원주시의 재산관리행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토지 윗부분의 논이 상습침수 지역이라는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직원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한심한 원주시공무원들의 업무행태인가를 알수가 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 전에도 나가보았는데 물에 차 있더라는 말을 들으면 장마철에는 현장에 나가보는 모양이지만 문막인들의 대부분이 아는 불법점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는 식의 답은 신뢰성이 없어 보였다.

문막읍의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본 토지옆 반계리 2219번지(2,932㎡중 일부)의 대부를 받은 사람이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곳을 매립하여 일반 농지로 할 예정으로 이를 감지한 사람이 자신이 불하받을 이유가 충분하여 매년 조금씩 매립하여 왔다는 의혹 여론을 보이고 있다.

	▲ 저류조내 대부분이 흙으로 메워져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풍경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안으로 내려가 보면 흙의 메운높이 그리고 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연하다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 풍경 . 논이 반이 넘는다 ⓒ뉴스타운 김종선

	▲ 저류조로 진입하는 이상한 도로 ⓒ뉴스타운 김종선

관련법을 모두 적용하여 처벌해야

홍수피해방지와 직결되는 시설에 그와 반하는 흙메우기 행위는 엄벌에 쳐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이 원주시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와는 너무나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항간 소문에는 불법을 저지르는 당사자의 친인척이 원주시에 근무하기 때문에 빠른 정보와 더불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는 주민들의 비난과 의혹이 보이는 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