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최명삼^^^

군은‘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연계 추진’의 두 가지 기본 전제하에 상부구조를 개편했다.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 첫 번째가 합참 중심의 합동성 발휘를 강화하는 것이다.
합참의장에게 전구(戰區) 작전지휘 기능과 더불어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이 각군 전력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선에 육·해·공군참모총장을 포함시키게 된다.

두 번째는 육·해·공군본부 차원에서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해 전투 임무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육.해.공군본부에 작전사의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고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게 된다. 인사ㆍ군수ㆍ교육ㆍ동원 등 대부분의 군정 기능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이 계속 행사할 것이다.

상부구조를 개편하더라도 합동군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합참 및 육.해.공군본부,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참모총장은 그대로 존속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우선 첫째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둘째는 최고의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의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합동성이 강화.

셋째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돼 각군이 담당하는 지ㆍ해ㆍ공 작전수행능력 제고. 넷째는 육.해.공군본부가 군정과 군령을 통합해 수행함으로써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장비.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다섯째는 상부지휘구조의 인력을 절감해 하부 구조를 보강한다.

이같은 상부구조 개편은 군을 작전중심으로 보다 강하고(Strong), 보다 빠르고
(Speedy), 보다 슬림(Slim)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