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종각 전 동아일보 기자가 일본 <아사히신문> 9월 5일자에 꼭지명 <이종각의 노무현 정권 보기>로 기고한 글이다. 이종각 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기획부장을 거쳐, 작년 봄부터 동경대 대학원에서 '한국의 근현대와 일본의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필자주)

인터넷 세대 등에 의해 지지를 받아 탄생된 한국의 노무현 정권, 그 출범으로 부터 6개월이 흐르고 있으나 지금 그 정치기반이 요동치며 본격적인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노정권은, 개혁을 기치로 내 걸고 올 2월 말에 탄생했다. 취임 당초의 지지율은 대통령 선거(작년 말)에서의 득표율 48,9%를 상회하는 70%대를 자랑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30%대 까지 전락하고 있다.

인기하락의 원인은, 제1차로 경제불안, 금년 상반기의 경제성장율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98년을 상기토록 할 만큼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다. 금년의 경제성장의 목표7%대는 4%대까지 낮아지고 말아 내년의 성장목표도 하향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제2로, 국정혼란. 대통령이나 정권중추를 짊어지고 있는 각료, 참모들의 미숙, 경륜부족이 여기저기서 불거저 '매스컴과의 다툼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투정으로 지지자의 중심부로부터의 비난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는 경솔한 실언의 연속에 곁드려, 신당구상을 둘러싸고는 여당 내의 '김대중 직전 대통령계의 강한 반발을 자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정국의 훈란도 지지율 하락에 박차를 걸게한 바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진용은 이윽고 '정권의 시녀'리고 불리워지는 경찰의 중립화를 진척시켰다는 것을 들어 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노정권은) 개점휴업 상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야당으로부터는 사임을 들먹이는 목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본래의 지지세력이었던 노동계로 부터도 " 선무당이 노동계 잡는다"면서 정권비판에 나설 지경에 이르렀다.

건국 이래 50년, 보수세력이 지배해 온 한국정계에 있어서, 반체제운동에서 일어 선 노대통령은 비주류 중의 비주류다. 보수세력으로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강렬하게 대시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포스트는 물론, 각종기구, 시민단체의 내노라 하는 얼굴들 까지 '코드가 맞다'(유행어로, 목표로하는 이상이 같다는 뜻)는 인물일색으로 도배하여 개혁추진을 도모했다. 그러나 민심은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연습'의 반년은 이제 끝났다. 한국사회의 개혁이 뜻한바 대로 통할까 어떨까 내년 봄의 총선거가 눈앞에 닥아섰다.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된다면, 개혁의 성공은 기대난망이다. 종당은 국정의 안정을 잃고 북한의 핵개발 위기등에 대해, 강한 외교력의 발휘가 이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지지자의 울타리를 넓히고 깊게하는 명확한 비전, 게다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역량이야말로 지금 시급한 단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