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도 법도 언론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 나라가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이 이 나라의 위기를 역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일축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시종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인사말이 이렇게 심각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 평범 몇 줄의 워딩은 국민의 귀에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이미 국민과 언론, 야당이 정신을 차린 후이다. 정권의 레임덕 때문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이 정권의 정치와 정책 하나하나가 나라의 기초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가 엄중하게 인식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의견을 표현하고, 언론이 제대로 할 말을 다 하고, 법이 헌법에 맞게 기준을 세우면 나라는 제대로 굴러간다. 말이 쉽지, 여기까지 오기가 쉽진 않았다. 철거하다 만 아파트처럼 나라가 완전히 부서진 채 기울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2030이 온 힘을 다해 벌여 온 ‘올공 캠페인’에서부터 이 모든 상식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MDL(군사분계선) 지뢰 사고와 영화 ‘암살자(들)’이 쐐기를 박았다. 군 장병들이 다쳐 나가도 군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의 심기만 살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마화하면서 육영수 여사의 죽음에 패륜적 음모론을 덧씌운 한 편의 픽션이 기름에 불을 당긴 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 의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가 미국의 중대 위협이 된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미 정부 측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전에 여러 차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우려들과는 강도와 형식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다.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맞는 한국 좌파의 위기는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에 시작된 ‘폐족(廢族)’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양상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와 좌파 내부의 반목, 비리 의혹이 위기의 본질이었다면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무능과 사법적 리스크, 좌파 내부 갈등, 대통령 사적 문제와 의혹 위에 좌파 세력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한 파괴력을 지닌 매우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아예 대놓고 북한과 중국을 편드는 정치가 그것이다. 아예 헌법적 가치나 국민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적국 편에 서서 오히려 국민을 적대시하고, 옥죄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러한 이적(利敵) 행보를 보면서 국민은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이다.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면 된다. 깨어난 국민 하나하나의 생각이 한 방향에 수렴됐다. 그것이 제대로 된 집단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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