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본 지구 지정 관건

서울 수락산역과 대림역 인근에 총 3,207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면서 역세권 주택 공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1일 수락산역 인근과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가 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됐다고 밝혔다. 두 지역을 합친 사업 면적은 약 8만 7천㎡로 대림역 인근 2,016호와 수락산역 인근 1,191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워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주도의 수용 방식과 현물보상을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부터 전국 44곳에서 약 7만 3천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림역 인근 예정지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2-66번지 일대로 사업 면적은 5만 9,145.2㎡이며 계획 세대수는 2,016호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전체 공급 예정 물량 3,207호 가운데 약 63%가 대림역 인근에 집중된다.
수락산역 인근 예정지구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05-75번지 일대로 2만 7,921㎡ 규모이며 1,191호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기 쉽고 중랑천과 가까운 생활환경도 특징으로 꼽힌다. 면적은 약 8.4천평으로 대림역 인근보다 작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기능을 재편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구조다.
예정지구 지정이 곧바로 최종 사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월 1일 예정지구 지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해당 지역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앞으로 진행될 동의서 접수와 사업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된다.
필요한 동의율이 확보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이어지고 이후 본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수락산역과 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이 실제 사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첫 공식 절차에 해당한다. 향후 사업 속도는 주민 동의율 확보 여부와 관계 기관 심의 등 후속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서울 도심 안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림역 인근은 2·7호선 환승이 가능한 교통 여건을 갖췄고 수락산역 인근은 7호선과 중랑천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지역 모두 기존 도심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곽 신규 택지 개발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서 접수 방법과 일정, 본 지구 지정 진행 상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년 이내 법정 동의율 확보 여부가 사업 진행의 핵심 조건인 만큼 주민 참여 정도가 후속 절차의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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