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시대 변화와 도민의 생활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찾아 개선하는 ‘민생조례 전면 점검’에 나섰다. 조례의 문구를 손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여부와 지원기준의 현실성, 상위법과의 정합성까지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강성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의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 박준 의장은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새롭게 위촉된 도의원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민의 권익 향상과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다. 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점검하면서 제정 목적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변화한 법령과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주요 개선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국고보조사업과 조례의 지원 연령 차이를 검토하고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조례는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포용 관련 법체계에 맞춰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는 정책 범위를 가정 내 학대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 학대 예방과 보호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현장체험학습 활동과 체육복 지원을 함께 규정한 조례는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을 분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어촌과 산업·유통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시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과 디지털 유통체계 확대에 대비해 직거래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는 광역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 변화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관광기념품 온라인 판로 확대, 문화바우처의 문화이용권 체계 전환,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규정 개선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원과 법률·법제 전문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해 평가보고서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조례 133건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101건은 개정됐거나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는 9월 중 발간돼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성중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게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조례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