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장 직속 태스크포스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안을 중심으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등 주요 쟁점을 점검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해 국회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앞으로 국회·정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입법 과정에 지방의회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20일 오전 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을 비롯한 18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 이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6명을 TF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결과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기능하려면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인사운영과 감사제도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력 방안과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 일정도 함께 검토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기다려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내야 할 결실”이라며 “경기도의회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요구가 법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TF는 지방의회가 겪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독립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장 직속 전담기구다. 경기도의회는 법 제정 때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기자메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직권·예산권·인사운영의 범위와 책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TF가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 요구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