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파산과 회생,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부터 신청과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담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열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약 1조3천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가운데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최근 부산지역 파산·회생 신청 증가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폐업 이후 재기까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지원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했다.

협약에는 부산시와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별 전문 기능을 연결해 초기 채무 상담부터 파산·회생 절차, 채무조정, 법률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 특징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 단계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는 2대가 운영되며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부산지역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한 뒤 파산과 회생, 채무조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를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전문가를 바로 연결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며, 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일부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환 기간이나 금리, 원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연체 여부와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 상담을 통한 사전 진단이 중요하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 과정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 등을 담당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여러 기관의 기능을 하나의 상담 체계 안에서 연결함으로써 상담 이후 실제 신청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상담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전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배치했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 지원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조차 부담스러웠던 시민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상담뿐 아니라 실제 신청 과정의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부분이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상담부터 신청과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채무 문제를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희망상담버스가 부산 주요 권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파산이나 회생, 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희망상담버스 운영 일정과 가까운 순회 거점, 상담 대상 여부, 1인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