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변호사·의사·상담전문가·경찰 참여…법률·심리·회복까지 지원
현장 대응 매뉴얼과 교권 관련 법률교육 강화…예방·대응·회복체계 구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8일 전담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사안별 대응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담관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피해 교원을 1대 1로 지원한다. 교원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 확인과 법률 자문, 심리 회복, 사후 관리에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전담관이 학교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안에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서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와 역할을 설명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 지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 처리 절차를 사례별로 안내했다.
특히 현장 대응 매뉴얼 개발에 참여한 실무진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문나연 교권보호단 부단장 변호사는 교권 관련 법률과 제도를 주제로 강의하며 전담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복잡한 분쟁 과정에서 혼자 사실관계를 소명하거나 법률·심리 지원을 각각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초기 상담부터 사실 확인, 법률 자문과 심리 회복, 후속 관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인력이 참여하는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 법률·상담기관 사이의 협업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교육감은 18일 연수 현장을 찾아 전담관들을 격려하며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선발로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안도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전담관들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돼 역할을 해 준다면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게 사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보호하는 일이 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담관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현장 지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발대식 이후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예방과 초기 대응, 피해 회복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학생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메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이 학교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곁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00명의 전담관이 실질적인 보호막으로 기능하려면 신속한 배정과 전문기관 연계, 사안 종결 이후의 회복 지원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교원을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운영이 현장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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