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표 김해시의원이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성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시설 조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29일 열린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재생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업"이라며 대성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성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대성동 184번지 일원 15만1천㎡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204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7곳 91면 조성과 생활편의시설 2곳 건립, 소규모 주택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설 의원은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 장기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생활건강 거점센터와 마을돌봄센터를 각각 건립하는 현재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두 시설을 별도로 건립할 경우 건축비뿐 아니라 관리인력과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와 돌봄 기능을 한곳에 집약한 복합센터로 조성하면 공간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별도 시설 건립으로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 경우 사업의 핵심 목표인 주차난 해소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조성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계획에는 37면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8면, 4면 규모의 소규모 주차장이 포함돼 있는데, 가능한 경우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해 보다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율과 분담금, 이주 대책, 사업기간, 시공사 참여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집행부에 ▲생활건강 거점센터와 마을돌봄센터의 통합·분리 건립에 대한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 비교 검토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조성계획 재검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위험요인 분석과 사업비, 분담금, 사업기간 등에 대한 주민 대상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설 의원은 "대성지구 사업의 성공은 건물을 몇 채 지었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주차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으며, 노후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작은 재검토가 앞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닌 주민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