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뉴스타운은 28일 제9대 안성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반인숙 신임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는 의회를 전반기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민생과 안전, 복지, 지역경제 등 시급한 현안에 적극 협력하되, 대규모 개발사업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반복성 예산은 자료와 수치를 토대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공도권의 인구 증가와 동부권 농촌지역의 생활 기반 약화에 대응하는 생활권별 균형발전,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 소수 의견 보장과 의정활동 공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반 의장이 제시한 ‘좋은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나 집행부와의 관계만으로 평가받는 의회가 아니다.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만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집행부와 갈등 없이 협력했다고 해서 책임 있는 의회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의회 활동의 최종 기준은 시민이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조례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행정의 결정 과정에 시민의 요구가 충실하게 반영됐는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9대 안성시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와 회의 개최 횟수 같은 단순한 양적 실적을 넘어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고, 예산을 모두 집행했더라도 당초 목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민 민원에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의회를 찾았을 때 “권한이 없다”거나 “집행부 소관이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 기관과 부서를 연결한 뒤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의회를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거나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문제 해결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견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복지·지역경제 현안은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게 협력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예산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의회가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의 기준과 견제의 기준을 시장이나 특정 정당과의 관계가 아닌 시민의 이익에 두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장기간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개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역시 비용과 수익, 책임 구조, 장래 위험, 사후 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의회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 감정적인 공방보다 정책과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의 시설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와 교통 여건, 산업 기반, 의료·교육 수요를 생활권별로 분석해 필요한 정책과 재원을 다르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증가하는 공도권을 비롯한 개발지역에는 교통과 학교, 돌봄,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이 먼저 이뤄지고 학교나 도로, 돌봄시설 확충이 뒤따를 경우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동부권과 농촌지역에는 대규모 시설을 일률적으로 건립하기보다 주민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돌봄서비스, 농업 인력 부족, 빈집 관리, 대중교통과 생활편의 서비스 유지 등이 실질적인 정책 과제라는 것이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고, 생활 여건 악화가 다시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 교통 접근성과 의료·돌봄 서비스, 교육·문화시설, 생활안전 수준을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자료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와 미래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안성시의 성장사업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반 의장은 착공식이나 투자협약 체결만으로 사업의 성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 이행 여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 참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뒤따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은 성장의 기회와 함께 장기간의 비용도 발생시킨다. 기반시설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교통 혼잡, 환경 훼손, 주민 갈등,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시하는 기대효과뿐 아니라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식, 단계별 일정, 미분양 위험, 투자 지연 가능성, 환경·교통 대책, 준공 이후 관리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은 공공의 책임과 민간의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수익성이 악화됐을 때 손실과 책임이 시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는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안성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단계별 검증 절차와 중단·조정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심사에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행사성 예산, 성과가 불분명한 보조금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되풀이하거나 단순한 참여 인원과 만족도 조사만으로 성과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집행률, 시민 체감도, 유사·중복 여부, 사후 성과를 함께 확인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 유지 여부까지, 복지사업은 지원 이후 생활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제와 행사는 방문객 수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상권과 숙박·외식업 등에 미친 경제적 효과, 시민 참여의 질, 지역 고유 콘텐츠의 확보 여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돌봄, 교통 불편 해소처럼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야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했다. 필요한 예산과 관행적 예산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에게 더욱 시급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의결로 의회의 역할을 끝내지 않고 사업 집행과 결산, 이후 성과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제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거나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잠자는 조례’도 정비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를 분야별로 점검해 상위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거나 내용이 중복된 조례는 폐지·통합하고, 필요성은 있지만 세부계획이 없어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집행부에 이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담당 부서와 시행 시기, 비용 추계, 재원 조달 방안, 수혜 대상, 성과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 실적과 수혜 규모,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평가도 강화한다. 의원 개인의 발의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여야 대립이나 지역구 이해관계가 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는 공정한 의사 진행과 충분한 숙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쟁점이 큰 안건은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공개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판단 근거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힘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정치적 이유로 회의와 결정을 미루는 것도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소수 의견은 회의록과 심사보고서에 분명하게 남겨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되, 숙의가 결정 회피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논의 이후에는 의회가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안명과 표결 결과만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쟁점, 예산 규모, 의원들의 주요 의견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자료와 조례안,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와 영상 중계 체계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과 시민 제안도 접수 여부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와 검토 과정, 처리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9대 안성시의회의 성과도 조례와 예산 규모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집행 결과를 중심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요 조례의 시행 여부와 예산 심사를 통해 개선된 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결과, 시민 민원의 처리 과정, 대규모 사업의 점검 내용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계속 추적하고, 성과뿐 아니라 추진하지 못한 과제와 부족했던 점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의장은 “시민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더욱 엄격하게 살피며 안성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한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제9대 안성시의회를 말로 성과를 설명하는 의회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의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검증받는 의회로 이끌겠다는 것이 반 의장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