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답답함을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부산시가 이러한 시민 고충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 운영에 나선다.

부산시는 1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부산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 권익 보호 기구다.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행정기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의견 표명과 합의 조정, 제도 개선 권고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까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존 행정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은 처리 과정이 길어지거나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사안을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게 된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날 위촉식을 열고 복지와 법률, 행정, 건축, 세무 분야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원 해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특히 건축과 세무, 복지 분야 민원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민원 해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입장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별 민원 처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중심 행정 강화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다.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부산시 역시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절차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에 대한 새로운 해결 창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민 중심 행정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권익 보호 기구”라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