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를 경고하며, 이란 경제를 타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려는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공격에 상응하는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2차 제재를 경고하고, 이는 이란의 불법 활동 자금이 자국 금융기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밀수 네트워크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불법 밀수 및 테러 대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원들은 추가 제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어떤 전술이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체크메이트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협상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다음 주 만료되는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데 조속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폭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초점을 맞춘 전쟁 전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폭격 작전에 상응하는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란의 통제하에 있는 인물, 기업, 선박과 거래하는 국가들, 즉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동맹국과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대한 2차 경제 제재 위협은 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베센트는 행정부가 “기업들과 국가들에게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이란 자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인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적용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했다”며, “이란은 이러한 제재가 무력 충돌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적 제재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 재무부,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에 경고

이번 경고는 미 재무부가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의 금융기관에 서한을 보내 이란과 거래하는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들 국가가 이란의 불법 활동 자금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 야욕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의 일부라고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AP통신에 전했다.

비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전달되는 주장은 이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성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나아가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이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목표물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s)인 “보니야드”(bonyads)도 포함된다.

‘보니야드’는 이란에서 막대한 경제 자산과 기업을 관리하는 준국가적 자선 재단 시스템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와 그 이후에 팔레비 정권, 외국 자본, 그리고 부패했다고 여겨지는 국내 엘리트들로부터 몰수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조업, 은행업, 통신업, 부동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분을 통제하는 신탁이다. 보니야드는 성직자 권위 및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와 얽혀 있는 병행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은행 두 곳이 이란 자금 취급과 관련하여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5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센트는 또 이란의 걸프만 이웃 국가들이 전쟁 중 이란의 공격적인 행태 때문에 자국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의중과는 달리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추가 제재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새로운 경제 제재는 이란이 전쟁 이후 누리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사실상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급격한 유가 상승이 이란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며,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전문 변호사인 다니엘 피카드(Daniel Pickard)는 2차 제재를 부과할 경우 동맹국들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역풍”(diplomatic and economic blowback)을 불러일으켜 테헤란에 대항하는 연합 구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미국은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의 측근 고문이었던 알리 샴카니(Ali Shamkhani)와 연관된 석유 밀수 네트워크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에는 이란과 러시아산 석유를 위장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운송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수십 명의 개인, 기업, 선박이 포함되며, 이들 위장 회사 중 상당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다.

베센트는 성명에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불법 밀수 및 테러 대리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며, 금융기관들은 테헤란의 테러 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자들에 대해 재무부가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권한을 활용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 흐름이 바뀌었다고 믿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또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항구로부터의 화물 봉쇄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켰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은 폭격으로 인해 국가 기반 시설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취약하고 오랫동안 고립된 경제의 핵심인 석유 산업에 차질이 생겨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소한 거래(small deal)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창한 거래(grand bargain)를 원한다”면서, “그게 그가 제안하는 거래 조건이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이란이 번영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이 상황에 대해 더욱 신랄한 평가를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봉쇄를 통해 이란에 대해 ‘체크메이트 작전’(checkmate move)을 펼쳤다"고 시사했다.

밀러는 14일 저녁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란이 세계와 모두에게 이로운 협상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란이 봉쇄를 통한 경제 질식의 길을 선택한다면, 세계는 이란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 경로가 구축될 것이고,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며, 이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특히 미국이 세계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이란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공화당원들, 추가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에 회의적

일부 공화당원들은 테헤란에 더 큰 압력을 가하기 위한 어떤 전술이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은 ”어떤 방안이든 지지하겠다“며 ”행정부가 제안하는 것이라면 모두 지지할 것“이라며 ”압력이 클수록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테헤란이 이미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인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공화당,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제재만으로 해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정권 교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 결정을 비판해 온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의 트리타 파르시(Trita Parsi)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전략적으로 제약을 받았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역학 관계를 바꿔 이란이 미국보다 합의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