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60호 공급 계획의 적정성을 공식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역세권 중심의 주거복지 모델을 통해 청년층 유입과 도시 활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15일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공공기여 방안, 즉 청년·신혼부부 주택 60호 공급의 타당성에 대해 밝혔다.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청역 일대 역세권과 남해고속도로, 김해대로 사이에 위치한 미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지내·어방·삼어·부원역세권 등을 잇는 도시 개발 축의 핵심 구간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특혜가 아닌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 매입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공공기여 220억 원 규모를 바탕으로 사업구역 내 청년 30호(36㎡), 신혼부부 30호(82㎡) 등 총 60호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수준으로 제공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60~80% 범위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여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용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역세권 입지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 패턴과 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출퇴근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 주거는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구도심 내 분산형 주거지원 모델도 병행 추진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분양률 보전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705세대 중 일부인 60호만 소형 평형으로 별도 설계되는 구조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해시는 “이번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교통 거점 중심의 주거복지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