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공무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법제교육에 나섰다.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법 해석 능력과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법치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법제관과 위촉 교수가 맡아 전문성을 높였으며,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행정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생활 속 법률 상식부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 해석 방법론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민원 응대와 일상 업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자치법규 작성 과정과 법령 해석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 실무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 공무원들은 “어렵게 느껴졌던 법령 해석과 입안 과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김해시 예산법무과장은 “공무원의 법적 역량은 행정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치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