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이 3월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전투표 수개표 도입과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를 요구하며 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자 국가 운영의 기반”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방송이 실시간 조회수 약 30만 회, 누적 조회수 624만 회를 기록했다며, 이는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신뢰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사전투표 개표 방식의 투명성 강화다. 허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면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를 언급했다. 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제158조가 투표용지 교부 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인쇄 날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는 신분 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선거관리 과정에서는 법 취지에 맞는 직접 날인이 생략되는 점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이 투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만큼 보조 인력 활용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도장을 활용하면 도장 제작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남지 않아야 국민의 수용성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 수개표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원칙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인천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투표의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천시의회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