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이천에서 정책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고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연구·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인력,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에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된 지역으로, 국가 계획상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천에는 반도체 관련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 시설, 기업들이 입지해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으나,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제도적 문을 열었다”며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법이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이 발표한 기고문 전문이다.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현실로 구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작동한다. 세계 주요 반도체 국가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닌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이천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임을 의미한다.

현장 여건도 갖춰지고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 중이다.

그럼에도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핵심 거점을 40년이 넘은 구(舊) 제도의 획일적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도 온전히 구현되기 어렵다.

해법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식의 규제 프리존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제도적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는 정책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