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탄소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김해연구원은 '김해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김해형 기준 수립' 연구를 통해 김해시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 기준과 적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김해연구원은 김해시 예산 구조와 행정 여건을 고려해 세부사업 단위에서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을 ‘감축·배출·중립’으로 분류하는 기후예산 분류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 감축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감축사업은 감축효과 계량 가능성에 따라 정량·정성·R&D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감축효과 작성 방식과 성과지표 설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단순 선언적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예산 구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범 적용과 단계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추진 로드맵도 함께 제안했다.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김해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김해시 재정 운용 전반에 탄소중립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연구원은 '제1차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김해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와 정책 환류 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