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행 분담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주제 발표로 시작해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구조와 재정 운용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분담 구조 마련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재정 분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천시는 수도권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재정 부담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적 과제”라며 “현실을 반영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