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버스터 전면 폐지 주장…“유권자 신분증 통과로 미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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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필리버스터 전면 폐지 주장…“유권자 신분증 통과로 미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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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공개 지지 속 SAVE Act 가로막는 상원 필리버스터 논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에 동조하며 “미국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 셧다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 신분증 같은 상식적인 정책들을 모두 승인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되찾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화당이 먼저 제도를 없애야 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강하고 영리해져햐 한다"며 "민주당은 기회만 생기면 그렇게(필리버스터 폐지)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를 실행하면 민주당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미친 광신도들”이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나라를 열지 않을 것이고(셧다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포스트에 직접 답글을 달며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유권자 신분증 통과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진 좌파가 권력을 되찾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무신분증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했으나 조 맨친·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의 반대로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의 핵심은 2025년 하원을 통과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 규칙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막혀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 등은 이를 “좀비 필리버스터”라 비판하며,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nuke the filibuster’)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트는 미국 상원에서 소수파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다. 과반(51석)을 가진 다수당도 60석이 없으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양당간 협력이나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한국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계속 연설해야 하지만, 미국 상원은 필리버스터 의사만 밝혀도 60표 요건이 자동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또는 대부분의 행정기능을 멈추는 상태로 국가가 쓸 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 43일간 최장기간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은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의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한 이전에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 신분증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유색인종, 노인, 학생, 시골 거주자 등 특정 집단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많은 미국인이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지 않거나, 현재 이름·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 기반(소수인종, 저소득층)과 겹쳐 결과적으로 투표 억압 효과가 발생해 민주주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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