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법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법률·사법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공청회는 이단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 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시민 111만 명의 서명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개원 계획을 언급하며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의 사법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막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사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현진 교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인하대 로스쿨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지역 사법 생태계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법조 인재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과 인천구치소 과밀 문제 해결을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 확보와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법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 양성과 법률 서비스 연계, 국제 사법도시로의 성장 전략 등 중장기적인 사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해권 의장은 “2028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사법 혁신 도시로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