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강화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급 현황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의 수출통제가 국내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가 참석해 품목별 수입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특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국내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 관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물품의 일본 수출을 제약한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 성격이 짙다. 현재 주요 경제안보 품목에는 희토류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중국의 수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관련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연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정책금융도 지원할 방침이다.

손웅기 재경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드러나지 않으나, 한 차례 차질만으로도 국내 산업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며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긴밀한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