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국익과 실용외교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과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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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국익과 실용외교의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과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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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문양휘대기자]
문양휘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韓-中관계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작금 미국·일본·중국과의 역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대미·대일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로는 트럼프는 중·남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반감과 알레르기 반응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미국은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두로의 일방적 친중정책에 대한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준 것으로 반미 성향의 콜롬비아를 비롯, 주변 국가에 대한 베네수엘라를 학습하라는 무언의 경고이다.

일본의 경우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발언을 놓고 중국이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일본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더니, 최근에는 희토류 카드로 일본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우방으로 중국과의 한치도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작금 이 대통령 중국 방문에서의 언,행은 미국과 일본을 자극하고 불편한 심기를 건드렸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에 걸맞는 성과가 미미하고 국익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는 한중간 공동성명 발표도 없다는게 이를 반영한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누구인가?

중국의 푸젠성 성장을 시작으로 중앙의 상하이 서기를 거쳐 중앙의 요직을 두루 거쳐 2013년에 국가주석에 취임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음습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냉혈한으로 국가주석 2연임으로 10년을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쩌민, 후진타오 선대 주석들과는 달리 2023년 3연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통령은 시진핑에 비해 정치적 이력과 권모술수는 한마디로 조족지혈이다.

작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따른 대미, 대일관계가 향후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맞는 통상 및 경제교류, 대외적외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듯.

기껏해야 문화교류, 판다1쌍 언급, 서해구조물 설치외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 특히 시진핑과의 셀카촬영은 대통령으로 적절치 못한 일탈이 아 닐수 없으며, 이번 중국 방문은 조선시대 사신 역할 이상, 이하도 아닌가 싶다.

이유불문 정상회담에서 할 말은 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하는데, 한·미·일의 막내인 이 대통령이 큰 형(미국)과 작은 형(일본)에게 국가적, 외교적 민폐만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범한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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