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행보로 기존의 세계 질서는 허물어가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사라지면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백악관에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설하기 위해 이스트윙이 통째로 철거되어 보기 좋게 깨끗해졌다. 황금빛이 넘실대는 새로운 연회장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는 모기의 소리 인양 트럼프는 무시해 버렸다.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국가 경영의 실수를 다른 나라를, 특히 동맹국들을 윽박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폭탄을 투하, 미국의 적자를 메우려는 깡패와 같은 언행을 하고 있다.

강력한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폭정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권력은 더욱 공화화 되어 가면서, 불의에 맞서는 투쟁, 생존을 위한 몸부림,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외침, 인권을 위한 줄다리기 등 다양한 저항 운동이 일고 있지만, 그것으로 변질돼 가는 세계 질서를 추스를 수 없다.

* 미국을 끈질기게 연결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1조 달러 전쟁 기계’라는 이름의 ‘군산복합체’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차 임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중시해 온 가치관이나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고, 상식과 논리적 이론은 힘으로 뭉개 버린다.

트럼프 백악관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며, 왜소한 몸집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강력한 근육질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적 분열이 그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2기 임기 정권 출범으로부터 1년 만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가속시켰다. 작년 말에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NSS)으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뒷받침한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타국에 관여한다고 명기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도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된다”고 말한다. 세계 챔피언 복서의 주먹과 일반인 주먹의 힘은 큰 차이가 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군산복합체의 힘을 과시하며 골목대장으로 전락하는 트럼프의 미국을 보게 된다. NSS에서 미국은 서반구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했다. 즉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를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힘을 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른바 G2라는 이름의 중국과 영토 야욕에 불타는 러시아 등 강권적 군사 대국의 이익이 되는 잘못된 인식과 움직임이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망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주권 국경을 회복하고, 군대를 배치하여 미국에 대한 침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이용, 도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말 그대로 납치하고 있으며, 종종 실제 이민 신분이나 과거 범죄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단속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 구금하는 등 무법천지의 외교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분별없는 일방적인 트럼프의 행각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트럼프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를 향해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이며, 총리는 미국의 캐나다 주지사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No Kings)는 운동이 거세게 일었을까...

오는 2월이면 4년이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 편을 드는 듯한 자세로 평화를 마련하겠다며 과시했지만, 그의 힘도 대화도 아닌 방식의 임기응변식 평화를 위한 움직임은 그토록 원하고 있는 노벨평화상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4주 모든 할양을 요구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공화당이 고전하고 연방 상하 양원에서 다수를 잃으면 정권 구심력 저하는 면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의 공화당이 승리하면, 그 기세는 ’국가 주권의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근본 원칙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만연하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토 점령 등 영토 확대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유럽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강국의 출현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주권 침해로 이어지는 강대국 간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유럽 국가들이 서로 협조하고 그러한 미국에 맞서야 하며,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도 미국의 이성이 있는 지도자이다. 그에 대한 끈질긴 설득은 그를 국제질서로부터의 일탈(逸脫)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G2와의 거래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에서 2년에 걸쳐 전투를 이어온 이스라엘과 이슬람주의 조직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휴전 합의한 것은 트럼프의 압력이 먹혔다. 그러나 휴전 후 지금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인도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2대국의 동향에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국회 답변 이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올 1월 4~7일까지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은 세심하게 중국, 일본, 미국과 교섭하고, 외교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한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

트럼프가 말한 ”너희들도 우선주의"를 하라는 질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대(solidarity)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기존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미·중, 중·일 관계는 긴장 관계이며, 한·중 관계 역시 풀어야 할 관제가 산적하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를 'G2'라고도 부른다. 미·중이 세력권을 나누는 발상은 위험하다.

* 핵 비확산 유지냐 현실 인정이냐

트럼프 미국이 트럼프 이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맹국 한국은 자주국방, 전작권 확보 등 국방력 강화를 포함, 미국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 핵 추진 잠수함 건조,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 우라늄 농축 등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하기로 해, 충실하게 신속한 이행과 동시에 중국과의 건설적, 생산적, 협력적 관계의 유지를 통한 균형적 국가이익 추구에 나서야 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데다 냉전 종결로 멀어져 있어야 했을 핵의 위협이 다시 높아져 세계에 새로운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의 상한을 정한 “신(新) 전략 무기 감축 조약”(New START : 뉴 스타트)’은 지난 2월 만료됐다. 한반도의 북한은 핵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무기탑재를 공언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2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뉴 스타트’ 연장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조약이 실효되면, 군비 확대 경쟁이 부활할 수 있다. 조약에 묶이지 않는 중국은 핵탄두를 증강하고 북한도 핵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려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서둘러 확보해 한국의 억지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냐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도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비핵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미국을 위하는 것인지 미국과 지혜로운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