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여주시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보 개방과 하천 수위 저하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통보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남한강 보 개방 확대를 전제로 한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 통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주시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여주시의회는 현재 남한강 이포보·강천보·여주보 일대에서 시급한 수질 악화나 환경 재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 개방을 전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하는 여주시의 여건상, 수위 저하는 상시적 물 부족과 가뭄 시 취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과 시민 생활 전반에 연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 개방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수변 공간 활용 저하, 관광자원 가치 감소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취·양수장과 민간시설 개선에 막대한 공공 재정과 민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 모두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 조사와 현장 검증 실시 △예상 피해에 대한 선제적·제도적 보상 방안 마련 △현행 보 운영체계 유지와 실질적 협의 구조 구축 △특정 지역에 희생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여주시의회 관계자는 “보 개방은 환경정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시민과 함께 정당한 문제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