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시장 유입 확대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상장·퇴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의 전면 재설계를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실적이 저조한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주요 펀드가 코스닥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책도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기관과 연기금의 자금 유입 비율은 지난해 기준 4.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시장 절차를 개선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모가 산정 과정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하고, 부실 상장사의 상장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3년간 상장폐지가 15건이었다가 올해 38건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부실 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변화도 예고됐다. 현재 연기금의 성과 평가에 코스피 시장 수익률만 적용되던 기준을 코스닥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장기 자금의 유입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약 15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영역을 AI, 반도체, 2차전지 등 7개 1차 메가프로젝트 분야로 선정했으며,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한 각종 펀드를 통한 코스닥 우량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로 확대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신설 등 다양한 홍보 전략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시장 내 부실기업과 주가조작 등이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신속한 부실 퇴출과 함께 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의 회전율은 10월 기준 4.18회로 유가증권시장(1.26회)에 비해 세 배를 상회하며, 개인 단기 매매 중심의 ‘단타 놀이터’로 변질된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연결을 강화하고,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에 장기 투자성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 전과 공시 강화, 과징금 강화를 비롯해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상설화 등 신뢰 회복 방안도 병행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