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지원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이상기후 대응 위한 축산 안전망 강화
가입 농가·보험금 지급 실적 모두 증가세

이상기후로 축산 재해 위험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내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가입 확대를 본격화한다.
경상남도는 2026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총사업비 60억 원 대비 약 67% 증가한 규모로, 사업 추진 이래 가장 큰 예산이다.
내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군비 20억 원, 농가 자부담 20억 원으로 구성되며,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30%를 차지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도는 이번 예산 확대와 함께 농가당 지원한도도 기존 200만 원 수준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한우 등 마리당 보험료가 높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았던 축종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폭염과 집중호우, 화재 등 이상기후가 상시화되면서 재해 위험이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 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안전장치로서 보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3,307농가 1,295만 마리가 가입했으며, 2024년에는 3,608농가 1,338만 마리로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3,695농가, 1,342만 마리가 가입해 가입 농가와 가입 두수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금 지급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2023년에는 1,118농가에 144억 원, 2024년에는 1,309농가에 196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304농가에 234억 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119%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재해 이후 축산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그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도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내년에는 대규모 예산 확대와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축산 피해가 잦아진 만큼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가입률이 낮은 축종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 가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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