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채와 기금 융자에 의존해 재정을 꾸려가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상환과 채무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수 복지는 줄어드는 ‘역주행 예산’이라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양평2,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재정 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되면서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본예산에서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한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로 넘어가 있다”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자체사업 326개가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노인·가족 대상 돌봄서비스와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돼 복지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가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그쳤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도지사는 “삭감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 총괄 부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도는 기금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복지 축소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