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이 복지 예산과 공공의료, 통합돌봄 정책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지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절차 문제와 사업 간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고 못 박았다. 표면적으로는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력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취약지대는 비어 있고, 사회복지관 인턴제·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사업에만 예산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통합돌봄과 연계된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이지만,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31개 시·군 가운데 극소수 지자체에만 한정돼 있다. 지 의원은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범사업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 설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 의원은 일부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으로 올라온 점을 지적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이 도덕적 명분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으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둔 경기도의 준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 의원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각각 통합돌봄 관련 기능을 맡고 있음에도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상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두 기관의 조직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통합돌봄이야말로 복지·의료·요양·돌봄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사업인데, 컨트롤타워도, 역할 정립도 모호한 상태에서 예산만 앞서는 ‘역전된 구조’라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는 AI 기반 복지서비스 운영 원칙,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데이터 관리 기준, 종사자 교육 및 책임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AI 기반 복지서비스를 도입·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고위험·고영향 서비스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의무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기준 △현장 종사자 교육과 권익 보호,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영역에서만큼은 기술보다 도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급격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와 보건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상대로 “장기간 휴진과 진료 공백이 도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공병원·연구기관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성과 목표도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안이한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인터뷰에서 복지 예산 심의와 통합돌봄 정책 운영과 관련해 예산 규모보다 전달 구조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을 분리해 보기보다 서비스 전달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사업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운영 방식 역시 정책 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돌봄, 공공의료, AI 복지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통합돌봄 정책 확대와 고령사회 대응, AI 기반 복지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가 주요 정책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복지·의료 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