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하고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무단점유, 체납 차량 관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를 상대로 “관급공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금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 매매 등 위법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회계과에 “하자검사 결과 공시 시 단순 통계 제공을 넘어 구체적인 공사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해 인터넷 상담·야간 상담 확대 등 시민 편의 강화를 주문했고,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기 위한 유형별 데이터 관리,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체계 강화,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항 및 안전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발생한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정과에는 가상계좌 운영 기능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 비용 이중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청했고,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징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신나연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신규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형별 데이터 관리 및 적격성 모니터링 강화를 주장했다. 세정과에는 소송 업무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격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명입찰제도 등 현행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회계과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중을 막고 신규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적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실체 확인과 계약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회계과에 “기준점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영조물 배상이 반복 청구되는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재무국의 계약·재산·세정·징수 업무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시민 편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