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여 핵 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s)을 건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격 잠수함“(attack submarines)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BBC가 17일 보도했다.

이 합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핵무장을 한 북한’(nuclear-armed North Korea)과 서쪽으로는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중국( expansionist China)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 협정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는 양국 정상이 광범위한 무역 협정에 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서울에 25%의 관세율을 부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미국에 3,500억 달러(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투자 포함)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후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13일 공개된 백악관 발표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법(avenues to source fuel)을 포함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이전 게시물에서 ”해당 선박은 한국 대기업 한화가 운영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핵 추진 전략 잠수함(nuclear-powered strategic submarines)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한국은 이미 약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디젤 추진(diesel propelled ) 잠수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또 더 멀리, 더 빠르게 작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나는 그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민첩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글을 올렸다.

한국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강국이다. 1970년대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포기했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통제 때문에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왔다.

* 한국은 왜 핵잠수함을 원하는가?

최신 잠수함 프로그램은 최근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직접)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TV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한국에 ‘자랑스러운 업적’이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가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수함의 은밀성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밤에 깨어있게’(awake at night)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북한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025년 3월, 북한은 건조 중인 핵 추진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정은이 조선소를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평양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광범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연구소 조비윤 연구위원은 서울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동아시아에서 치열해지는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BBC에 말했다. 그녀는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긴장 고조라는 더 큰 흐름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핵잠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가?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방위력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매우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의 주된 목적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박사는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며, 평양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연구위원은 ”새로운 잠수함 거래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며, 이를 ‘중대한 변화’라며, “이제 한국은 이 지역의 주요 참여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핵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라면서, “이제 빠르고 멀리 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더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됐다”고 말했다.

* 미국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 ?

워싱턴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모두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양욱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부담을 한국에 떠넘겼다. 한국은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해상 국경 근처에서 해군 활동을 강화해 왔다.

양 박사는 베이징이 미국과 체결한 한국 핵잠수함 협정에 대해 "격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래가 발표된 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하여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또 베이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서울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 그 다음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을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해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관계자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인도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회 청문회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 소유의 조선소가 그러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직접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조선소를 소유한 한화 측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다음 단계는 두 나라 간의 핵 협정을 조정하여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하고 군사적 사용을 위한 울타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BBC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