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밝혔다.

30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 나라의 ‘주권 사항’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이며, 마가(MAGA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마스가’(MASGA :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로 바꿔 부를 정도로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한 미국에게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한미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프로젝트이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미국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려,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 주친 잠수함 건조를 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중국 견제를 정면으로 맞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건조 승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직접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회담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또 하나의 징표를 보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 연료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었다.

한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석상에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물밑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운용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미사일 가이드 라인으로 규제되었던 미사일 사거리 및 중량을 완전히 해제하는 결과는 얻어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 즉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SS는 ‘잠수함’을 의미하고, B는 ballistic의 첫 글자로 ‘탄도 미사일’을, N은 ‘원자력 추진’을 뜻한다.

잠수함 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 결단”에 의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성사되면, 한미동맹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포함한 더 많은 역할을 한국이 맡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그 같은 요구에 발맞춰 방위비 증액,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주도적으로 지휘관 역할을 자임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운용될 경우, 이러한 일본 역할의 일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북한, 러시아,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 소리 없는 잠수함은 국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