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직 의정부시 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징계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은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상고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일부 시민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같은 해 2월,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고진택 전 국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하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안병용 전 시장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불복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2023년 1월 11일, 고 전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고 전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시 산하 모 기관의 대기실에 배치해 사실상 14개월간 업무에서 배제했다.검찰은 2023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B모 과장과 고 전 국장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B모 과장은 퇴직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고 전 국장은 2023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2025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모두에서 승소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이 김동근 시장의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시장 취임 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김 시장의 판단으로 중단되었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피해가 어떻게 청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