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원도 제2의 삶 준비 필요”… 장덕수 남동구의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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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원도 제2의 삶 준비 필요”… 장덕수 남동구의원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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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혜택 사각지대 지적… 전직 지원 시스템 도입 제안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 장덕수 의원 / 남동구의회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 장덕수 의원 /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장덕수 의원(더불어민주당·만수2·3·4·5동)은 특수공무원의 정년 이후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전직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남동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 정년인 60세와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2033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공무관과 주차단속요원, 돌봄 및 사회복지 인력 등 특수공무원들이 사회적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재취업이나 사회 복귀를 준비할 시간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수공무원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과 전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로연수와 유사한 전직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고용센터 연계 전직 상담, 직무 관련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동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특수공무원들도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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