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혼선·문화사업 방향성도 지적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문화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지적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은 먼저 부천시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부천시는 넷째 자녀 출산부터 장려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넷째 자녀까지 출산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기준이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자녀 기준이 정책마다 제각각이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조기 종료된 점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행정 실패”라며 예산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더라도 정책 구조를 재검토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을 비롯해 부천시 벙커페어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BIC)의 긴급 입찰 공고 과정의 투명성 문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관 활용 부족,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부실 등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단비 의원은 “출산·육아 정책과 문화정책은 시민 생활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부천시가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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