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과 노란 봉투법, 그리고 중대 재해 처벌법. 이러한 정부의 최근 정책들이 논란이다.

이 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유권자의 표(票)다. 그러나 표를 추구하는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망가지는 경제가 그것이다. 이 정부는 경제를 버리고, 표를 챙기자는 것이다. 이 정책들의 수혜자는 아주 많다. 전 국민이거나 다수 국민, 결국 모두 유권자다.

그러나 그 이면은 아주 비극적이다. 소비 쿠폰은 부채 증가를 통해 경제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그 경제적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안긴다. 노란 봉투법은 그러잖아도 경제의 발목을 잡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부추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든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죽인다.

유권자들은 달콤은 사탕을 먹고, 그 사탕이 다 녹기 전에 불행에 빠진다. 이 시대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정책들을 불과 1개월 정도 안에 연이어 현실화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약간의 비판 말고는 별다른 국민적 저항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놀랍다.

정책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너무나 자명하고, 즉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기업들의 한국 탈출은 시작됐다.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휴가제도와 같은 정책 역시 청년들에겐 복지를, 소상공인들에겐 폐업을 안겨 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든 가게들과 기업들이 무너져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겐 엄청난 부채의 짐이 지워질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생산이 멈춘 아주 안전한 일터와 천재일우로 얻은 휴가가 있는 알바 보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빵 한 조각 값이라도 요긴하게 쓸 소비 쿠폰을 기다리는 검소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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