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범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를 표어로 내걸고,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팔당수계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양주시를 비롯해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해 공동 행동에 나선다.
특수협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시와 특수협은 이번 운동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팔당 일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수원 규제는 여러 제도가 중첩돼 일상적 생활과 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해 왔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숙박업소, 오수배출시설 등의 입지가 금지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대학 신설, 기업 설비 확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아진 서명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팔당 지역의 지속적인 규제와 희생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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