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타냐후의 포악함에 대한 경고
주요 선진 7개국(G7)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 방침을 이미 밝혔고,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도 퍼지고 있다.
극단적인 파시스트 성격의 극우 정치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노골적으로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발표는 정치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가자지구의 전란(戰亂)을 멈추고,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비슷한 정책과 제안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유엔총회에서 140여 국가들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았고, 유엔에서는 ‘옵저버 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G7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표명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과 동시에 그만큼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무모하고도 악의적인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주민들의 살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닥친 것이다.
이스라엘군(IDF)은 2023년 10월 7일 가자 침공 이래 자위권의 범위를 넘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6만 명을 넘었다. 유엔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막아 식량을 찾아 구호품 배포 장소에 모이는 주민들을 겨냥해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 사태를 간과하지 않고,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자에서의 무차별 공격을 그만두고 유엔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개시켜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가자지구를 완전 섬멸시키기 위한 전선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 합의”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각 독립적인 나라로 평화 공존하는 “2국가 해결”의 방향성을 내세웠다. 오슬로 협정 체결 후 32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으로 팔레스타인 제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지만, 네타냐후는 협정의 핵심 내용을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방해하며 협정 이행을 지연시키오면서 팔레스타인 괴멸 작전을 줄기차게 이행해 오고 있다.
당연히 오슬로 협정의 실패는 양측 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팔레스타인 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결국 하마스와 같은 무장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다.
나아가 네타냐후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왔다. 특히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스터 안보’라는 별명이 있는 네타냐후의 행보는 오히려 “미스터 안보 위협”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 고립, 비인도적 국가이미지 확립 등 갈수록 이스라엘은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국경선 뽑기나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의 지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격차가 묻지 않고, 실현을 위한 협의는 10년 이상 중단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2국가 해결”에 반하는 움직임을 가속시키고 있다. 가자지구 전역을 제압하자 군사작전을 확대시켰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요르단강 서쪽 해안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 땅을 빼앗는 유대인 정착민의 범죄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번뜩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글로벌 비난을 유발시키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동안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G7 일원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표명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배려로 승인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을 제외한 G7은 이스라엘의 무법, 탈법, 비인도적 행위에 따른 살해 행위에 대한 방관은 용서돼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 우위의 것은 없다.
국제사회의 천부인권(天賦人權)적 가치를 인정하는 유엔의 적극적인 활동과 네타냐후의 저돌적이고 비인도적, 극우적, 파시스트적 행위를 멈추게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오슬로 협정을 되살리는 글로벌 정책이 반드시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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