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진전이 없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랑스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소셜 미디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는 EU가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시간을 대폭 제한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10일 고등학교에서 조교가 살해된 후 프랑스 국민들에게 연설한 마크롱 대통령은 더 빠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트마른(Haute-Marne) 노장(Nogent) 살인 사건 이후 프랑스 2에서 연설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온라인으로 칼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 현재 포르노 사이트에 적용되는 조치와 유사한 연령 확인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5세 청소년은 더 이상 온라인에서 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우리가 대규모 금융 제재와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그는 약속했다. 앞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미성년자에게 “모든 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X(엑스, 옛.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게시했다.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플랫폼에는 연령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함께합시다.”
프랑스 당국은 엑스(X), 레딧(Reddit), 블루스카이(Bluesky), 마스토돈(Mastodon) 등 특정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포르노 웹사이트로 분류하여, 연령 확인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노력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의 조치가 6월 7일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포르노 웹사이트인 포르노 허브(Pornhub)가 프랑스에서 운영을 중단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속여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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