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들 보수층 처벌 투표, 이재명 대선 승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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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권자들 보수층 처벌 투표, 이재명 대선 승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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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으로 한국 정치 어느 정도 안정 찾을 듯
이재명 대통령 / 사진=페이스북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한국 대선 후보가 3일 치러진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4일 오전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직무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대통령) 당선 결의를 한 시간인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정식 대통령 신분을 얻게 됐다.

미국의 CNN은 “(조기 대선에 의한 대통령 취임) 이는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지 6개월 만에 치러진 극적인 조기 대선 직후”라고 4일 보도했다.

CNN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결과에 따르면, 현 보수당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보다 약 300만 표 차이로 앞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아침 일찍 패배를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며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군사 쿠데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가졌는데 아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간단한 음악과 공연, 신임 대통령의 연설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취임 직후 국정에 집중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이번 한국의 대선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의 동맹국이자 경제 강국인 한국이 계엄령 위기의 여파를 헤쳐나가는 동안 6개월 간의 불확실성과 혼란 끝에 이제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뉴스는 내다봤다.

이어 한국의 수출 지향적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와 잠재적 경기 침체 등 세계적인 사건에 직면해 있으며, 이 모든 일이 지휘를 맡을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 등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계엄군이 국회를 침입했으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국회로 몰려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당시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소추안 처리는 불발됐다.

1주일 후인 12월 14일 국회는 영시 본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의 회의장 참석으로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판결이 나와 윤석열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파면된 그 극적인 상황 이후에도 한국 정부,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여럿 교체되는 등의 난맥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는 3일 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내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거의 약 80%에 달했으며, 이는 1997년 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달 동안 생활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중국 및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국가적 과제도 있는 등 풀어야 할 관제가 산적하다.

* 이재명의 정상 등극

CNN은 “가난한 가정의 미성년 공장 노동자(이른바, 소년공)였던 이재명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소개하고, “그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전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며, 최근에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0.73%)로 패한 후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4년 1월 부산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한 남성이 목을 칼로 찔러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파견했던 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회로 달려가 군인들을 제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긴급 투표를 실시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동시에 생방송(유튜브)으로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수천만 번 조회되는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방탄 유리창 뒤에서 연설하고 방탄조끼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 강화,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 등 정치·경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육성과 AI 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를 고수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의 참모들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생존한 전쟁포로의 송환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뇌물 수수 혐의와 부동산 개발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로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별도로, 지난 대선 토론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진행 중인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12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혐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앞으로 해야 할 외교적 재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 대통령의 팀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고문들은 계엄령 위기 동안 신뢰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워싱턴, 서울, 도쿄 간의 획기적인 안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도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다.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 자문위원인 위성락은 워싱턴과의 동맹이 한국 외교의 "초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긴장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략적 교류“를 통해 관리될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 측은 말했다.

한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제약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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