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상호 관세’에 대해 무역 상대국, 지역별로 설정을 한 상승분을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10%를 그대로 유지된다.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총 125%로 올려, 즉각 발효된다.
상호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일률 10%의 기본세율과 그 가운데 미국 무역적자가 큰 약 60개국·지역에 적용하는 상승세율로 구성된다.
기본세율은 지난 5일 발동했다. 9일에는 추가 세율 적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불과 약 13시간 만에 궤도 수정이 됐다.
트럼프는 9일 아침 SNS에 대한 투고에서 “75개국 이상이 무역장벽과 관세, 통화 조작 등에 관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가 폭락에 휩쓸려 경기 후퇴 우려가 퍼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84%에서 더욱 추가해 발동된 20%와 함께 2차 트럼프 정권에서의 추가 관세는 총 125%가 된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착취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쌍방에게 매우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과도 협의에 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추가 세율 유예 기간 중에는 대상국과의 협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과 우호국을 우선할 방침으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한국과 베트남, 인도와도 협의할 뜻”을 밝혔다.
추가 세율 유예로 주식시장이 대폭 높아지는 등 일정한 안도감이 퍼졌다. 다만 일률적인 기본세율에 더해 품목별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등은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자동차 등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의 영향은 크다. 한국 정부에게는 끈질긴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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