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방위비 부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입장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안보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총액 8000억 유로(약 1,266조 원)를 투입, 회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재군비계획“의 얼개를 그리는 데 합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억지력을 유럽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프랑스의 ’핵우산‘ 확대에 대해 매우 신중했던 독일조차도 이를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프랑스 핵무기에 의한 억지력 확대 검토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만 의지해 유럽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휴전 혹은 종전 협상이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에 유리한 양상으로 결착하는 것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크다.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1기 당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유럽 국가의 움직임에는 지역 안보와 미국의 개입과 연결 짓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러시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긴장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과 침략자 러시아 편에 서려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마당에, 유럽 국가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장 프랑스의 핵억지력을 유럽 지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해 온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자칫 균열이 생겨 전후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월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내면 위협’이라고 잘라 말했다. 밴스는 EU의 SNS(넷 교류 서비스) 규제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며 유럽 안보를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밴스는 이어 ”유럽 ​​정치인이 통제 불능인 불법 이민 유입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민 배척을 호소하는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 주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법의 지배’를 약화시켜,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이익으로 이끌 수 있어 트럼프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거래 제일주의의 그가 기대한 대로 움직일지는 불확실하다.

유럽만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도 엄격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둘러싸인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권이 내향적인 자세를 강화해도 미국이 국제 질서 유지에 이르는 무거운 책임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