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완전한 비핵화’ vs 김정은 ‘비핵화 좋아하네~’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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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완전한 비핵화’ vs 김정은 ‘비핵화 좋아하네~’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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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싱가포르 2018년 / 사진=폭스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0일 임기 2기 취임식을 마치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북한의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대북 정책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팽팽한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7(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도널드 트럼프-이시바 시게루)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필요성을 표명,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한과 정상외교를 재개할 뜻을 강하게 비쳤다. 지난 1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한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 핵보유국이라며 핵 군축 협상 논란을 일단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 1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제로는 접근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기 때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내밀었다가 협상이 무산된 것을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일종의 원칙 확인 정도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실상 합의하기 어려운 현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이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자들의 주장도 적지 않다. 트럼프가 더 다양한 유연성과 낮은 문턱을 제시할 경우에만 김정은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은의 핵보유국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알고 있을 트럼프는 출발선에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걸음을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기 트럼프 당시 67시간 정도의 장거리 열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합의이후의 북한 모습, 자신의 위상을 그려 봤을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에 도착, 회담 이튿날에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등 쓰디쓴 잔을 마셔야 했다. 그 쓰라린 패배의 결과가 2기 트럼프를 곱게만 보지 않을 것이다. 일단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장기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KCNA) 논평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구시대적 망발이라 맹비난을 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KCNA의 논평은 이어 자기들의 핵무기가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광고물이나 흥정물이 아니다고 밝혀, 대북(對北)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그런 계산법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신경전은 양국 사이에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김정은 물밑 채널이 이미 가동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밑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쌍중단‘(Double Interruption)으로 두 나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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