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력 사건과 관련,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 20일 오전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모여 다 같이 걱정을 나눴으며,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본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이어 ”독립된 헌법 기관인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 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불법적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또 “전날 행정처 간부들과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봤는데,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이 유리가 파편화되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서부지법 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만 현재 6억 내지 7억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