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관련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의 대외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아시아판을 만들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및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반입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내보였다.

일본 헌법의 제약도, 국민적 합의도, 지역의 역학관계도 도외시하는 너무도 일방적인 자신의 ‘지론(持論)’을 고집할 경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일본의 안전은 물론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은 물론 북한, 러시아까지도 크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시바 총리의 개인의 의견인지 일본 정부 차원의 추진 의사인지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일 총리 취임 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지론’인 이상 총리 개인 차원이 아니라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토대 다지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기 전 미국의 싱크 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 논문을 기고, ‘아시아판 나토’외에도 미·일 동맹을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것으로 하는 안보 조약이나 미일 지위 협정의 개정, 자위대의 미국 땅 괌 기지 주둔 등을 제안했다.

한 주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원칙으로서 동맹관계도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지역 군사동맹 체제는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긴장 유발에 따른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 같은 제안과 맥을 같이하는 취임 회견에서의 발언은 장차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NATO는 냉전 시절 옛 소련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서양 국가들이 힘을 모아 구축한 집단방위체제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는 유럽의 것을 모방하려 한다는 데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민주국가의 가치만을 내세우며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미국도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유럽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현실적 차이점을 무시하고 ‘지론’을 밀어 붙일 경우 더 큰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특히 핵의 공유와 반입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 일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일본은 구시로 “비핵삼원칙(非核三原則)”을 고수해 오고 있어, 이 원칙에도 반(反)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도 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 신임 총리의 대외 정책, 안보 정책이 이웃 나라에 미칠 영향을 한국의 입장에서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