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AI 무기 법적 규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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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무기 법적 규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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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치사 무기 시스템에 위기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사진=UN.org 

AI(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인간의 관여 없이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에 대해 유엔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6년까지 금지나 규제를 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체결하도록 각국에 호소했다.

AI를 사용해 무기가 인간의 관여 없이 표적이나 방법을 판단해 공격하는 자율형 치사 무기 시스템 “LAWS”를 전장에서 사용할 경우, 민간인의 희생 등이 심각화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 각국이나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고 “기계가 자율적으로 인간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되는 도덕적 탈선”이라며 강한 위기감을 보였다.

게다가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막을 시간은 없어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인명을 빼앗는 것은 금지하고 그 밖의 자율적인 시스템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체결하도록 각국 에게 전화했다.

다만 각국의 의견에서는 LAWS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격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으로 피해의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이나 인간의 심신 상태가 원인으로 일어나는 실수도 막는다는 장점을 주장하는 제안도 있다.

향후 유엔총회 등의 장에서 LAWS의 규제를 향해 각국이 일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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