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를 담근다고 꼭 포도주가 되는 건 아니다. 거기엔 반드시 뜸팡이라고도 불리는 효모(酵母)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아니다. 포도주처럼 숙성되기는커녕 아무 소득 없는 아귀다툼의 장, 썩어빠진 포도, 딱 그 모양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능도, 국가에 필요한 일도 국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양과 상식, 그리고 예절조차 모르는 일부 의원들이 오로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있다.

그 지지자들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지적도 이들에겐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의원을 공천하고, 선출하는 시스템이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다. 국회는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 지켜보는 것도 무의미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를 아예 초기화하여 리셋(Reset)하는 게 답이다. 집도 허술해지면 고칠진대 국회처럼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구조가 저렇게 허술한데 리셋 못할 게 뭔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제대로 된 국회로 돌아갈 것인가.

우선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과 영향력, 혜택을 가져선 안 된다. 저들의 수준에 맞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철없는 아이에게 최고급 승용차 운전대를 맡긴 꼴이다. 자질이 부족해도 뽑아주고, 그래서 뽑힌 이들은 고민 없이 폭주족으로 질주하면서 나라를 온통 저질 말싸움 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국민은 없다.

우선 두 가지만이라도 초기화해야 한다.

첫째가 국회 안에서의 면책특권 폐지다.

일부 의원들은 이 규칙이 만들어진 취지를 모르는 척하면서 국회에서는 망나니 칼춤을 춰도 된다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거짓말이 특권이 될 수 있나? 그냥 폭력이며 범죄다. 그것도 갖은 야비한 발상과 수사법을 동원해 언어폭력을 일삼는 게 어떻게 국회에서만 가능하단 말인가. 이 권한부터 한시적으로 초기화(무효화)해야 한다. 의원들이 정상인의 교양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둘째, 의원들의 세비를 기업 간부들 수준으로 초기화해야 한다.

지금은 월급 1,300만 원에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760만 원과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매월 390만 원, 정근수당 690만 원인데 여기다 야식비와 활동비 등을 합치면 연봉 5억 수준의 엄청난 혈세가 든다. 그밖에도 보좌관 등 급여와 국회 내 시설 무료 이용과 교통편의 특전 등 손꼽기도 어려운 특권이 주어진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선거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막말 대잔치로 정쟁만 일삼는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선거에 특권, 호사가 웬 말인가. 의원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손질하여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리셋해야 한다. 그런 의원들이 국회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경우 혜택들도 순차적으로 복원시키면 된다. 그것이 정의다.

지금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 아수라판 만들기에 정점을 찍었다. 국회 윤리위 제소나 고발로 될 일이 아니다. 이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 여론이나 비판을 귀담아들을 정도로 순진한 이들도 아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독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밭이 망가진다. 아예 토양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