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의원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4천달러면 뭐하나. 우리 사회 그늘은 여전하다”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복지관 예산을 국가가 반영하고 감당해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하며,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국비 반영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사회복지관 개선사업 추진은 김은혜 의원과 LH, 국토부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분당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의 사회복지관을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주민들이 제기해온 오랜 숙원 사업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